스가 관방장관 "한일기업 기금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20일 전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한·일 기업 출연 기금안'을 공식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한국과 일본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가 지불한 유·무상 차관으로 대일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개별적인 배상지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과거 일본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있으나 일본 정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스가 장관은 "(이 방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이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고 나선건 국가간 조약인 협정 위반을 일컫는 것이다.

그는 또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고노 다로 외무상도 트위터를 통해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