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경영평가 최하위 ‘E’… GKL·한전기술도 낙제점

작년 128개 공공기관 평가
D등급 8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
A·B등급 받은 곳 55.4%로 늘어

지난해 1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도 평균보다 낮은 '미흡'(D) 등급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실적부진 기관 중 8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곳은 감사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 12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처음으로 실시됐다.

전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종합등급 '미흡'(D)과 '아주 미흡'(E)을 받은 곳은 각각 16곳(12.5%), 1곳(0.8%)으로 총 17개(13.3%)로 조사됐다. E등급은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다. 다만, 대한석탄공사 기관장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올해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었다.

정부는 이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분야별 평가에서 C등급 이상 평가를 하나도 받지 못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3곳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A) 등급은 20개(15.6%), '양호'(B) 등급은 51개(39.8%), '보통'(C) 등급은 40개(31.3%)로 나타났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A·B등급이 2017년 50.4%에서 지난해 55.4%로 증가했고, 평균 이하인 D·E등급은 같은 기간 13.8%에서 13.3%로 소폭 감소했다. D·E등급을 받은 기관 비중은 지난 2015~2017년 3년간 평균치(13.2%)와 유사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조사됐다. '탁월'과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등 3곳이었다.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기재부는 D·E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중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