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버티는 민주 vs. 궁지 몰린 한국… 국회 정상화 재협상 공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5 18:03

수정 2019.06.25 18:03

민주·바른미래 ‘한국당 거부’ 비판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 마라"
나경원 "재협상 촉구" 목소리 불구‘합의안 퇴짜’에 리더십 최대 고비
어색한 악수 어렵게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추인 불발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색하게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어색한 악수 어렵게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도출했다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추인 불발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색하게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 국면은 또 다시 전개되고 있다.

"새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민주당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국당의 대립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는 계속 지체될 전망이다.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중재역할을 맡았던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수세에 몰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로선 재협상 카드 외에는 마땅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바른미래 vs. 한국 구도

한국당의 합의 추인거부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합의문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서명이 있기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른미래당도 일정대로 임시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없었듯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란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라고 비판, 한국당의 합의문 파기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차담회에서 한국당의 추인거부에 대해 "온전히 (나경원 원내대표) 자기 책임"이라며 "한국당 입장은 뻔히 드러났고 민주당이 받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궁지에 몰린 것은 한국당인데 민주당이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경 등을 통과시키려면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이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재협상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리더십 '흔들'

결국 한국당의 내부 정리가 당장 시급한 시점이란 지적이다.

한국당이 합의에 임하지않을 경우, 추경 심사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국당 몫) 선출도 어려워져 추경 처리 일정에 변동이 불가피하고, 주요 상임위 진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같은 압박이 이어진다면 여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민 여론을 통한 비판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당내 리더십 회복 여부가 급선무로 꼽힌다.


나 원내대표로선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무산시켜버릴 만큼 당내 리더십 손상 강도가 커 재협상을 통한 리더십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장 내부적으로 당내 손상된 리더십 회복에 나서야 하는 한편 외부의 경우, 여야 협상력의 신뢰에 금이 간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도 갖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재신임까지 언급되는 등 원내대표단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점에서 나 원내대표의 보폭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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