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이젠 듣기도 지겹다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또 내놓았다. 알맹이는 없다. 재탕, 삼탕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머쓱했던 모양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35쪽짜리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2001년 이후 20차례의 서비스산업 대책(종합·업종별)을 마련했다'고 고백했다. 바로 지난주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마치 숙제하듯 1주일 만에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놨다. 이래서야 과연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혁신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두 배"라며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취업유발계수(2015년)를 보면 서비스는 15.2명이지만 제조업은 8명에 그친다. 취업유발계수는 재화 10억원어치를 산출할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뜻한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새로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꿈이 이뤄질까. 지금처럼 해선 힘들다. 정부도 정치권도 시늉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의 토대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보자. 이 법은 지난 2011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하지만 8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박근혜정부 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다. 의료 영리화처럼 마음에 안 드는 조항이 있으면 빼고 통과시키면 될 텐데 그저 아무것도 안 한다. 무관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정부 혼자 "입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호응하지 않는 한 메아리 없는 독백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한다. 일자리는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같은 서비스산업에서 나온다. 그러나 누군가 총대를 메고 혁신의 길을 트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택시 갈등에서 보듯 기득권층이 반발하면 발을 쏙 뺀다. 문재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성과를 강조한다.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만큼 확실한 성과는 없다. 일자리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이렇게 내팽개쳐선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