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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본격 수사…'채이배 감금' 의원들 소환통보(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27 16:05

수정 2019.06.27 16:05

엄용수 등 4명…경찰 "다음달 4일에 출석하라" 녹색당, 이은재·김규환 추가 고발…"감금 가담"
【서울=뉴시스】지난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다.2019.04.25.(사진=국회 관계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4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채 의원을 사개특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아서고 있다.2019.04.25.(사진=국회 관계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안채원 기자 =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충돌을 둘러싼 고소·고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내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염 의원 등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채 출입문을 막는 등 물리적 공세를 펼친 혐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영등포서 측은 "오늘·내일 중으로 (패스트트랙 대치 상황 관련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국회 등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24테라바이트(TB)를 확보했다"며 "이달 말에는 (영상 분석을 완료해) 피고발인들 출석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 본격적인 대치 상황은 4월29일 자정을 전후로 빚어졌다.

당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추가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2019.06.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 추가 고발장 접수를 하고 있다. 2019.06.27. dahora83@newsis.com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거세게 반대했고, 여야간 고성에 막말과 몸싸움이 뒤섞인 극렬한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 "폭력 국회를 만들었다"며 수십명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좌진과 당직자들도 포함됐다.

한편 녹색당은 이날 오전 영등포서에 이은재, 김규환 한국당 의원 등 2명을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 의원 등이 채 의원을 감금하는 데 엄 의원 등과 함께 가담했다며 추가고발 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패스트트랙 처리과정 관련 고소·고발 건은 총 20건이 됐다.

이중 경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사건 총 18건을 수사하고 있다. 피고발·고소인 총 121명 중 109명이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2건을 직접수사하고 있다.
피고발인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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