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미국 '영변 폐기' 우선 이끌어내야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7 17:32

수정 2019.06.27 17:32

[기자수첩] 미국 '영변 폐기' 우선 이끌어내야
'친서외교'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됐던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멈춰 섰던 비핵화 협상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노이 담판에서 북·미가 서로의 패를 확인한 만큼 이제 '하노이'를 뛰어넘는 진전이 없다면 비핵화 협상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북·미 비핵화 협상'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지만 5차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뜻을 굳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인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 합동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 전역에 은닉된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불가역적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비핵화 추동을 위한 힘을 얻고, 막강한 힘을 가진 여론의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확실한 그림, 명확한 증거로서 '영변' 폐기가 필요하다.

북한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경제파탄과 전 국가적 식량난에 직면했다. 말로는 "제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들은 북한의 조급함을 드러낸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바라는 북한이 '연내'라는 시점을 강조하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현재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비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섰고, 시간적 여유도 확보했다.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에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 비핵화 환경도 미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셰일혁명 지속으로 산유국 러시아의 힘도 빠졌다.

지금까지의 일들이 비핵화를 위한 도움닫기였다면 이제는 기회를 살려 이를 현실화 단계, 해결 국면으로 만들 때다.
미국은 현재 조성된 유리한 환경, 우월적 입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영변 폐기를 향후 비핵화 진전을 위한 선순환 고리의 첫 단추로 삼아야 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정치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