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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진입 장벽 낮춘 증권업, 규제 더 풀어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8 17:33

수정 2019.06.28 17:33

금융위원회가 25일 증권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무엇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증권업 면허를 내주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또 한 그룹이 증권사를 2개 거느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에 경쟁을 불어넣어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전략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증권사 대형화에 힘을 쏟았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5개 대형 증권사들은 기업 인수합병(M&A)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를 밑돌았다. 하필이면 2008년 가을 금융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은행 붐이 식은 것도 큰 원인이다.

은행과 비교해도 증권 분야는 핀테크 흡수가 더뎠다. 그나마 은행은 2년 전부터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이 영업 중이다. 머잖아 3호 인터넷은행도 나온다. 이에 비하면 증권은 이제야 비로소 핀테크에 문을 연 셈이다. 시장에선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곧 증권업에 발을 들여놓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는 적절한 규제완화로 시장을 키운 좋은 사례다. 국내에서 수십조원을 끌어모은 사모펀드는 이제 대형 M&A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판을 주도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옛 이야기가 됐다. 앞으로 핀테크 증권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사모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


혁신성장은 모험자본을 먹고 산다. 이는 보수적인 은행보다 증권·자산운용 같은 자본시장에 더 어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바꾼 발명가 에디슨의 백열전구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키워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구직 대신 창직하라'). 새로 판을 짤 핀테크형 자본시장에 그 역할을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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