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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강대강 충돌 불씨 여전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8 17:43

수정 2019.06.28 17:43

국회, 84일만에 정상화됐지만…
한국당 몫 예결위원장 교체 불발
추경·국방장관 해임 등 난제 산적
정개특위 위원장 뺏긴 정의당 반발
한국당 등원28일 오후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한국당 등원28일 오후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 3당이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올초부터 7개월여 동안 멈춰있던 국회 정상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아직 국회 갈등이 '임시봉합'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는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여야간 입장 차가 큰 민감한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 연장 및 구성 변경, 국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장 교체 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모두 참석한 채 본회의가 열린 건 84일 전인 지난 4월 5일이 마지막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당이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올초부터 국회가 마비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7개월여 만에 사실상 정상화된 셈이다.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합의는 본회의 개최를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강하다. 향후 선거제 개편, 추경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등 '본게임'에 접어들게 되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당내 경선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 선출도 함께 연기했다.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내비쳤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국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판단에서다. 예결위원장 선임이 미뤄지는 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심사 등 국회 일정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당이 경기대응용 4조5000억원 추경과 재해 대응을 위한 2조2000억원 추경의 분리심사를 요구해온 만큼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 것과 달리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나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기왕에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말끔하게 해야지 이렇게 졸렬해서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경제 활성화는 전부 국민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인데도 상임위만 참석해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등 안보 '구멍' 사태에 대해 국정감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추진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과의 대립이 예고된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는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추경은 아예 안 해줄 생각 아니다.
필요한 추경은 넣고 현금 살포는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 직을 한국당에 넘겨주게 된 정의당의 거센 반발도 국회 운영의 변수로 떠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개혁을 향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당사자인 정의당에게 단 한마디의 사전 교감 없이 3당 원내교섭단체끼리 했다는 것은 배제의 정치고, 곧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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