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 2014년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보목록 누락

5년간 정보목록 누락 방치
행안부 정보목록 업로드 방침
"문서 개수 4억6000만개 달해 단시간 내 복구 어려워"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포털에 누락된 2014년 이전 정보목록을 업로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5년 간 방치해두고 있다가 언론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선 것. 정보목록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정보공개 주관부처인 행안부가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 시스템과 호환 안돼 정보 누락?

6월30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4년 당시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취를 감춘 2014년 이전 정보목록을 다시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정보목록은 행정기관이 생산한 모든 결재문서 제목을 망라해놓은 자료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다. 국민들이 정보목록을 열람한 후 확인하고 싶은 문서를 골라 정보공개청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볼 수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2014년 이후 정보목록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포털은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청구하고 받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2005년 8월 이후 모든 정보목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2005년 8월부터 2013년까지 목록이 대거 누락된 것이다. 확인결과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사업인 '정부3.0'을 추진하면서 2014년 정보공개포털을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새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전 정보목록들을 업로드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해결책을 찾을 생각도 않고 방치해둔 셈이다.

■정보공개청구 실효성 방안 마련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새로운 시스템에 올릴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것까지는 파악했지만 사후 대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간 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문서 제목의 개수가 4억6000만개에 달해 단시간 내에 복구가 어렵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정보목록을 5년 동안 대거 누락해 국민 알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지점이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새 버전의 정보공개포털을 빨리 구현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고 의견수렴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손영준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대표도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5년 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