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 따르면 현재 북한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통화는 북한의 원화가 아닌 달러나 중국의 위안화다. 북한 원화는 달러화된 북한경제에서 다분히 부차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이후의 탈북자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에서 원화를 주요 화폐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4%에 그쳤다.
이는 대외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결국 북한의 거시경제를 움직이고 북한의 경제변수를 직접 규율하는 기본 통화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 영역 곳곳이 해외경제와의 불가피하게 통합되고 있는 상태다. 세계 경제와 맞물리면서, 과거에 극심한 불안을 보였던 시장 물가와 환율 등 제반 가격변수는 빠르게 안정됐다. 북한 정부는 안정화된 경제 체계에서 경제 추제들에게 실질적인 조세를 부과하며 세수를 넓히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외화수입을 가능한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경제제재가 이뤄지면서 북한 경제의 선순환구조는 깨졌다. 2017년 이후 '교역 충격'이 발생했다. KDI 측은 "북한과 중국의 거래가 2017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50% 넘게 급락할 만큼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8년에 이르러 소득 충격으로 이어졌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 경제주체들의 대외·대내 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이다. KDI 측은 "2018년 이후 북한의 대외 경제 부문에서는 그간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전해주던 별도의 외화 소득원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내적으로 시장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나 침체하고 있고, 집값과 같은 공급 비탄력적인 상품은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소득 충격은 통화 충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KDI는 설명했다. 북한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북한경제에 공급되는 실질 통화량의 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돼 또 다른 제2차 소득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KDI 측은 "북한이 제2차 소득 충격까지 경험하게 되면, 북한경제는 근원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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