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확대 바람직하지만 펑크 막을 재정전략도 짜야
정부가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곧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을 평가하는 행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3600만명이 총 2조2000억원에 이르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높아졌다. 보장률은 2022년 70%가 목표다. 이른바 '문케어'는 문재인정부의 간판 정책이다. 여론의 지지율도 높다.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문케어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 좋은데 돈이 문제다. 혜택이 커지는 만큼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한다. 이 점에서 문케어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다. 2017~2022년 6년간 문케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30조원을 넘는다. 현재 건보 적립금이 20조6000억원가량 쌓여 있다. 정부는 이를 밑천으로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로 묶을 수 있다고 했다. 3.2%는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이다. 여기에 국고지원을 더하면 국민한테 큰 짐을 지우지 않고도 문케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짧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소리는 아니다. 문재인정부 임기는 2022년에 끝난다. 그때까진 건보 적립금이 흑자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가 문제다. 다음 정부에선 건보 재정이 펑크가 날 수 있다. 실제 당기수지는 지난해 8년 만에 적자(1778억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죽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가을에 낸 보고서에서 이르면 2026년에 건보 누적금이 적자(2조4000억원)로 돌아설 걸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이 흔들리면 보험료율을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몽땅 차기정부와 가입자들이 져야 한다. 문케어 시행 2년 만에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3.49% 올리려 했다. 그러자 노동계, 경영계를 막론하고 가입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건보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부터 지키라고 쏘아붙였다.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문케어가 마치 무상복지라도 되는 양 생색을 내선 안 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이라도 2022년 이후 건보 재정방안을 내놓고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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