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성장률 추락, 위기의식 부재가 화 불렀다

정부 전망치 0.2%P 낮춰
대외여건 핑계부터 접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말 2.6~2.7%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 중심 성장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성장률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거시경제지표들은 총체적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개별지표 14개 가운데 10개가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이 가운데 감소폭이 큰 항목은 설비투자(-5%포인트)와 수출(-8.1%포인트)이다. 올 하반기에 투자와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기업과세에 대해서는 증세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감세조치를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우선 상황판단이 늦었다. 우리 경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첫해인 2017년 성장률이 3.1%였으나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는 2.4~2.5%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2·4분기에 설비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8.4%)를 나타냈을 때 즉각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 정책기조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더욱 대못을 박았다. 위기의식 부재가 상황을 더 꼬이게 했다.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2.4~2.5%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정부의 투자·소비촉진 대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다. 객관적 전망이라기보다는 목표치 개념에 가깝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불황도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법인세 인하 등 좀 더 적극적 대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