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차원"…헝가리 유람선 사고 출장비 근거
5일 소방청에 따르면 국제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최근 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수습을 위해 파견된 국제구조대가 쓴 출장 비용에 근거해 짜여졌다.
소방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총지휘관 1명과 심해잠수사 9명 등 총 12명으로 꾸린 국제구조대를 파견했고, 인명수색 작업의 장기화에 따라 최근 동일 수의 인력을 교대했다.
26박27일 간 헝가리에 머물다가 귀국한 국제구조대에 든 비용은 총 1억1340만원(1인당 945만원)이다. 민간 항공기 왕복 운임료 3000만원과 식비·숙박비 등 현지 체류비를 합한 액수다.
공기호흡기와 잠수복, 수심측정기, 유속측정기 등 수난 구조장비 22종 117점을 비행기에 실어나르는 데에도 수화물 비용으로 800만원이 쓰였다.
교대 투입된 국제구조대의 출장 비용까지 추후 정산하면 최소 2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소방청 측 추산이다.
현재는 국제구조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구조대는 해외에서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의 보호와 재난발생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파견하는 119구조대로, 정기적인 활동이 없는 탓에 그간 자체 예산(국외여비)만으로 충당해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국민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사고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해외 재난이 났을 때 급파할 수 있는 대비태세와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들과 예산 책정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고 정문호 소방청장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소방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하는 예비비로 편성하되, 국제구조대 활동이 없어 쓰이지 않을 때 소방안전 예방 활동 등에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식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외 파견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여비로만 충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내년부터 2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조대는 1997년 8월 6일 225명의 사망자를 낸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발족됐다.
1997년 캄보디아 프놈펜공항 베트남 여객기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그간 15개국 16회(구조활동 13회·의료지원 2회·방역 1회) 해외에 파견됐다. 이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포함된 숫자다.
지금껏 중국 쓰촨성 지진, 아이티 지진, 일본 토호쿠 대지진, 태풍 '하이옌' 피해지역인 필리핀 타클로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재난 위주로 국제구조대가 투입됐다. 수난 구조를 위해 국제구조대가 파견된 것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최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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