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日 규제로 드러난 韓경제 아킬레스건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공정 등에 쓰이는 첨단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공식화했다. 단지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임에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그만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반도체 제조 전체 공정을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장비나 소재 국산화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18.2%, 소재 국산화율은 50.3%에 불과하다.

반도체를 수출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소재나 장비에 더 투자했더라면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로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반도체 이외에 '신성장동력'을 찾아뒀다면 반도체 산업의 우려가 전체 경제에 대한 우려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이끌고 수출을 견인하는 것이 반도체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다보니 반도체 하나의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정부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을 앞부분에 포함시켜왔다. 하지만 반도체를 대신할 수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기존 산업 대부분이 부진에 빠지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기는 상황도 찾아왔다.

예컨대 정부가 새로운 신사업 중 하나고 공유숙박이나 승차공유 등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지난 2013년부터다. 한국판 '우버',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만들겠다는 포부였다. 햇수로 7년이 지난 지금 한국판 '우버', 한국판 '에어비앤비'는 출발도 못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국내에서 다시 한번 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로 끝날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업들의 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은 이번을 계기로 장기화되고 성과까지 만들어야 할 것이다.

[e-mail] 예병정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