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5호'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조황희)은 드론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의 ‘드론 굴기’를 분석해 새로운 시장발굴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35호'를 발간했다.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분석’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중국 드론굴기의 정책·산업·기술 경쟁력 분석과 최근 미중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파악, 국내 대응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드론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 글로벌 민용 드론 분야의 선두주자로 거듭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드론 육성 정책을 통해 무인기 기술의 사업화, 군 기술의 스핀 오프를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왔으며 이른 저공비행 규제완화와 ‘선 허용, 후 규제’ 기조를 통해 민간의 활발한 유입을 유도하는데 성공했고, 선도 지역에 중국 민용 드론시장의 표준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기업과 표준의 글로벌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중국은 드론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드론이 향후 레저 및 영상분야 외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공중 교통수단(OPPAV) 등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절대적 우위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분석을 통해 본 중국 드론의 기술 경쟁력은 초기 미성숙 단계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특허 클러스터가 빠르게 확대되어 현재는 다양한 기술요소들이 융합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이번 보고서에는 ▲On/off Mix형 연구개발 정책 활성화를 통한 민군기술 융합 및 사업화 ▲대중국 기술전략 수립을 통한 시장지향적 기술기회 추구와 임무지향적 혁신 추진 ▲우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중국 스케일 업 전략 수립 ▲중국내 선도 지역 표준 및 규제 연구를 통한 지역 전략 수립 ▲미중 기술 패권경쟁 구도 아래에서의 전략적 대응 방안 수립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백서인 부연구위원은(다자협력사업단)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써 앞으로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 활발하게 도입되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중 기술 패권경쟁으로 인해 미국 시장내 중국 드론 판매 및 사용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됨에 우리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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