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업이 총알받이인가"…한국당, 日보복에 거세지는 정부 비판

뉴스1

입력 2019.07.11 11:47

수정 2019.07.11 11:4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변화© 뉴스1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변화© 뉴스1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경제 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와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등 한국당 인사들은 11일 공개 일정에서 정부의 대응, 특히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초청 간담회을 두고 '사진촬영용 이벤트', '기업 총알받이' 등의 거센 표현을 동원해 비판을 쏟아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에게 발언 시간 3분을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성과없는 사진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수입선 다변화, 원천기술 확보를 기업이 몰라서 안 하고 있겠는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면 바쁜 기업인들을 왜 불러모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통합·전진 모임에서 "문 대통령과 30개 기업인들의 청와대 간담회를 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며 "감정적 대응을 주도하고 보여주기 쇼를 하면서 기업을 총알받이와 방패막이로 쓰는 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관심을 끄는 점은 지난 7일 일본 보복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당장의 문제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당부가 나온 이후 당내에선 오히려 대정부 비판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11일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이 아무리 협력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협력할 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주장해 온 정부의 대응에 진정성이 없고 '반일감정 자극' 등 감정적·감상적 대책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야당을 배제한 일방통행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문제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이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않은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정책을 초래한 원인과 사태를 키우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한국당의 공세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지난 주보다 3.7%p, 2.3%p 하락한 47.6%와 38.1%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2.4% 오른 30.3%로, 다시 3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지지율 추이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됨과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목선과 일본 경제보복을 둘러싼 대정부질문 공방,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 등 부정적 요인들이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또 과거 보수정권 당시부터 일관되게 추진·주장해 온 '법인세 인하' 등 친(親)시장·기업 정책을 도입·강화할 적기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11일 통합·혁신 모임에선 법인세 인하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기살리기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엄용수 의원은 발제에서 "전 구간에 걸친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법인세율이 투자, 고용,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율 1%p 인하는 단기적으로 0.21%, 장기적으로 1.13%의 실질 GDP 증가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