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여당이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반영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만큼 우리 기업에 힘을 불어넣는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추경 처리와 북한 목선 귀순사태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취 등을 놓고 대치 중이라 이번 긴급 예산 추가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한국당이 정부의 '외교무능'을 질타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분야인 만큼, 여야 협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비난여론이 상당할 것이란 점에서 야당이 추경 반영을 외면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에 여당은 국가적 위기임을 부각하며,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긴급추가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요청해 증액하고, 야당 쪽에도 관련 설명을 하겠다"며 "야당의 요구액이 있다면 그것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총 7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7조원 이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감액 없이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야당 입장에선 꼼꼼히 심사하다면 감액 요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이 감액이나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 최대한 빨리 합의를 이루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추경안에 대해 '분리 추경'을 주장하며 '선심성 예산을 발라내겠다'고 벼르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론했다. '국가적 위기'라는 공감대를 내세우며 여야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최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했을 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돋보였고, 다시한번 필요하다"며 "이견이 있어도 여야 모두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공동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막중한 만큼, 야당도 반도체 긴급 추경 반영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익을 위해 큰 틀에서 협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 국익의 입장에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예산만 있다면 이번에 추경 처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R&D(연구개발) 등에 대한 예산투입이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과 협의해서 급한대로 현실화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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