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소주성 폐기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 2.9%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민주노총이 속한 근로자위원 측 수정안(8880원, 2.8%)은 사용자위원 측에 15대11로 밀려 불발됐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에는 이에 대응해 집회시위를 벌일 것임을 암시하는 문구도 들어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결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마지막으로 "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