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두 차례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다. 지난 12일에 이어 15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질의는 차수 변경을 하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종합질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무역보복 대응 추경에 대해 "부처로부터 1차적으로 받은 내용을 취합해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00억원은 7월 초 이 사안이 시작되자마자 기재부가 1차 검토한 자료"라며 "1200억원이 되든 2000억원이 되든 이 사업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도 많아서 정부가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 추경 심의가 있으니 여야 의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추경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열린 한일 간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첫 실무회의가 창고와 같은 인상을 풍긴 사무실에서 열리면서 홀대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일본이 너무 속좁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과 관련 "일본이 명확한 논거 없이 그럴(제외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다룰 수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완전 수출 금지가 아니라 (우방국) 혜택 철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전문가의 판단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조치는) 가트(GATT)조약과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라고 설명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품목을 어느 정도 검토했는데,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800∼1000개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협의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조치와 관련)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려고 접촉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질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논이도 이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성과가 나오도록 빨리 실시해야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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