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미래당, 법안 심의차 온 정 장관에 공세 펼쳐
"스스로 물러나야할 때" "軍명예 살려야" 등 자진사퇴 촉구
민주당, 정경두·박상기 등에 질의 통해 해명 유도 '방어'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인사청문회서 위증 논란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을 향해 잇딴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고 여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례를 들며 해임 사유가 없음을 강조, 방어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감사원법 개정안과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154건 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군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안타깝다. 요즘 힘들겠다. 취임 이래 대국민 사과를 한 10여 차례했다. 이번에는 삼척항 북한 동력선 입항과 관련해서 또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이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했고 사실 은폐 축소라는 이런 프레임이 되도록 초기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많았다(고도 사과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이런 프레임이 됐다고 했는데 대국민 거짓보고를 한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사과를 야당에 한 것인가. 국민에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국민들에게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책임질 일이 있으니까 사과했을 것 아닌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북한 목선 사건은) 사건을 통째로 조작했다. 엉뚱한 사병을 희생양 삼아 조작했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그나마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때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드렸다. 저한테 주어진 이 시간만큼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만큼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이) 지금 군인들이 전부 기강이 해이해가지고 심각한 상태다, 심지어 경계에 구멍이 뻥 뚫려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한다"며 "목선이 무단으로 내려와도 발견도 못했지 않나. 만약 거기에 무장공비라도 타고 와서 국민들한테 총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어제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된 것 알고 있나. 과거에도 제출된 사례가 있고 본회의에서 표결도 강행한 적이 있다. 이것을 정쟁으로 인식하는 여당이 잘못된 것이지 야당은 국가 안보가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야권에 맞섰다.
표창원 의원은 "2018년 6사단 수류탄 폭발사건 때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일어난 사실이 있나.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요구가 있었나"라며 "2009년 10월 월북사건이 발생했는데, 경계 실패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요구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표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등도 언급하며 당시 사건들로 인한 국방부 장관 해임 의결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해임 건의안 내용을 분석해봤다. 우선 삼척항 목선과 관련해 경계 실패가 해임사유는 아닌 것 같고 은폐 조작 의혹이 있는데 이게 장관 책임이라는 논리다. 이 은폐 조작과 관련해 장관이 개입하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나"라며 해명을 유도했다.
정 장관은 이에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게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에 은폐 조작으로 잘못 알려지면 큰일난다는 이야기를 했지 한번도 그런(은폐 조작할) 생각을 갖고 대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허위 자수를 권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사건, 일벌백계가 필요한 사건인데 여기에 장관이 관여하거나 지휘를 잘못해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 보고를 받고 아직도 우리 군의 간부 중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그 보고를 정식으로 받고 바로 국방부 조사단을 내려보내 엄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법사위 회의가 열린 시각은 오후 3시, 청와대의 임명은 오후 2시40분께였다.이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회의에서 현안질의가 시작되자마자"이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다. 이러면 인사청문회는 도대체 뭐하러 하는 건가. 인사청문회법 폐지 법률을 내든지,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사단이란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윤 신임 총장이) 검찰에서 25년 정도 검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 검사들끼리 인연은 있을 것이다. 누구나"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사단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 것이지 무슨 사조직을 만들어 우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송 의원 질의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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