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난항 겪을 것...돌파구로 북미정상회담 예상"

안보전략연 "비핵화 정의, 신고·검증 등 갈등요인 산적"
"경제제재로 공장 가동률 급감...北, 마이너스 성장 전망"
김여정, 직책 초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동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 돌파구 차원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 경제는 경제제재의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북미실무협상 난항 예상…'북미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찾을수도
1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정세 브리핑' 간담회에서 "북한은 협상팀 교체와 하노이 회담 실패를 교훈삼아 협상 초반에는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동맹 19-2' 훈련과 실무협상 개최를 연계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결과"라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팀이 실무협상을 소홀히 한 하노이 협상팀에 대한 처벌을 보고 위험회피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들고나온 '핵동결 입구론'에 합의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연구원은 "하노이 협상팀이 미뤄 놓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 문제, 신고와 검증의 문제 등 갈등요인이 산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실무협상이 난항을 보일 경우 북미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명분하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진전과 연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선 북미관계, 후 남북관계' 프레임 고수하고 있고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한을 배제하고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병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견해다.

중·러의 대북 체제안전 보장 노력이 비핵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북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중·러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완화·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계기마다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제재로 마이너스성장 불가피"
북한의 거시경제는 경제제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기계·전자·금속 수입 감소로 설비·부품 교체시기에 도달한 공장을 중심으로 가동률이 급감할 것"이라며 "△제재 지속 △무역수지 적자 지속 △올 연말 해외인력 철수 등이 이뤄지면서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기상여건에 따른 식량 생산량 급감으로 대량 식량부족 사태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상반기 북한의 동향중에서는 '사회주의 정상국가'로의 이미지 개선노력과 최고지도자의 권능 강화에 주목했다.

북한은 지난 4월 헌법 개정으로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 등 군 중시용어를 삭제해 '당-군-정' 체제에서 '당-국가' 체제로의 전환했다. 또 국무위원장에게 '국가대표' 권한 부여했고, 국무위원장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법령보다 우선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 제고도 주목했다.

김여정은 직책과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특정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한숨을 돌린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판문점 회담으로 하노이 충격을 만회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적인 체면이 회복됐다"면서 "미국의 '핵동결 입구론'은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 요구가 관철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