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이야기가 왜 나오나

한·일 간 과거사·경제 갈등의 불똥이 안보 분야로 튀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이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시사했다는 말이 새어나오면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 말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청와대가 19일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으나, 엎질러진 물이 된 격이다. 정부가 이를 폐기하는 자충수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괜한 노파심이기를 바란다.

일본이 대한 경제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19일 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반도체용 핵심 소재 및 부품 수출제한에 이어 추가제재를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가뜩이나 과거사·경제 복합갈등을 겪고 있는데 안보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전선을 만들면 해법만 더 꼬일 뿐이다.

청와대가 19일 "GSOMIA가 일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건 그래서 다행이다. 전날 일부 야당 대표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GSOMIA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상 우호국가 명단에서 빠지면 양국 간 신뢰도 깨져 필요없게 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 GSOMIA가 일방적 대일 시혜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의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임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다.

GSOMIA는 한·미·일 3각 협력의 최종 연결고리라는 성격도 띤다. 미국 국무부도 19일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협정 파기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안 그래도 북핵 해법은 오리무중인데 북·중·러 3각동맹은 되살아났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미·일 밀월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GSOMIA를 파기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해선 안 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