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정책의도와 성과 간 괴리 극복하려면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도 그런 것 같다.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췄다. 이것도 희망적 전망이고, 실제로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경기전망 기관이 많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머지않아 나타나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던 고위 공직자들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지금은 정책 의도와 성과 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했으면 한다.

먼저 정부는 과도한 경제개입을 줄이면서 기업가 정신 고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기업 할 의욕 상실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인재를 한명이라도 더 채용하고자 애쓰는 기업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도한 규제, 기업에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다 노동친화적이면서 기업에 불리한 정책 시행 등이 기업가정신 쇠퇴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경제회복은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어렵다. 정부보다 월등하게 큰 민간부문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예타 면제사업(24조원), 생활SOC(48조원), 노후 인프라(32조원) 투자 등 향후 3∼4년 내에 총 10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계획이 실제 투자로 연결돼 경제회복에 기여하려면 정부의 내년 SOC예산이 대폭 증액돼야 하고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정부 재정만으로는 당초 투자계획을 달성하기 어렵고, 기대했던 성과도 거둘 수 없다. 획기적 규제개혁과 더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적극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확충 및 경제회복 등을 위해 시행해 왔던 정책과 자금 전달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막대한 재정지출이 당초의 정책 의도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뜻이다. 특히 불법이나 부정수급 기회를 없애고, 정책을 설계할 때 지원대상으로 정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돼야 한다.

새로 도입한 정책의 속도조절과 더불어 필요한 예외 인정도 주저해서는 안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속도조절한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또한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주52시간 근무제가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주52시간 근무제 확대의 정책의도와 달리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책도 서울과 지방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런 예외 인정은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도입 성과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더 기여할 수도 있다. 정책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