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특구 2년간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 세제지원도 추진 [닻올린 규제자유특구]

우선선정 8곳 중 울산만 탈락.. 2차 특구는 12월에 지정될 듯

文대통령, 부산서 시도지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동백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후 환담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세종시에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이 이뤄지고 부산에서는 지역화폐,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장·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개 지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도와 대구, 경북, 부산, 세종, 충북, 전남이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 등 7곳,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 특구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2년간 아무런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제외된 울산 지역을 포함해 2차 특구 지정은 사전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제출한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처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할 수 있다.

스마트웰니스 사업을 계획 중인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게 된다. 대구는 첨단의료기기 제조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장비 구매 비용부담을 해소해 의료기기분야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게 된다.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과 충북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스마트안전제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장관은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 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라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수소도시 울산만 탈락, 이유는

또 '수소도시'를 꿈꿔 온 울산시가 규제자유특구 대상서 탈락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대상 8곳 중 7곳이 선정된 반면 울산만 유일하게 보류되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보이며 울산시를 방문했던 만큼 지정 가능성이 컸던 것도 이유다.

하지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벤처육성 및 실증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산은 연구개발(R&D) 사업이며 시제품을 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가 부족했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