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 신중해야

올해 시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시도교육청은 올해 평가대상이었던 24개 학교 중 11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리는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 또는 비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동의 여부에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사고 폐지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과 자사고 학부모단체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다. '수월성 교육'은 뛰어난 학생을 선별해 뛰어나게 만드는 교육이다. 자사고의 이 같은 수월성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보수 진영의 입장이다. 다만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비싼 학비를 내야 자사고에 입학하는 현상이 보편화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받은 자사고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평준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평준화 교육'은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모든 고등학교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끌어모으는 바람에 일반고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우수한 학생을 놓친 일반고들은 교내에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평준화 교육은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키우기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수월성과 평준화는 어느 한쪽을 택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육성을 해야 하며,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 시 해당 자사고 지정취소로 무너진 일반고를 살릴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 자사고 논란 이후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

일반고가 지금처럼 평준화 교육만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또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e-mail]이유범 정책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