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농산물 관세를 중심으로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 혜택을 잃을 가능성과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의 통상압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각국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90일 이내에 WTO 개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쌀, 고추, 마늘 등 개도국 특별품목 농산물의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쌀 등의 수입 농산물은 154% 수준으로, 매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업보조금은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장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자간협상인 WTO의 규정 개정은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2008년 이후 회원국별 입장차로 10여년 넘게 중단상태다.
김경미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은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으나 농업협상의 사실상 중단으로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앞으로도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각국간 논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 논의에서 항상 대표적인 국가로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개도국 지위 졸업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트럼프 발언이 우리나라와 양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업분야 추가 개방을 노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추가개방이 불가함을 관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쌀, 쇠고기 등 미국의 주력 농식품 수출품목의 확대를 노리고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분위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우대 활용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다양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기간 심사를 통해 개도국을 졸업하는 경우, 즉각적인 선진국의 의무부담이 어려울 수 있어 일정 유예기간을 얻어 졸업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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