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나름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정책에 투입한 예산이 150조원이나 된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이 1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의 인구추계가 부실했다. 또 부실한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도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인구정책의 총체적 실패다. 한국은 머지않아 심각한 노동력 고갈사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2020~2029년에는 연평균 32만5000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는 필연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낮아졌다. 올해는 1%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구감소까지 겹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인구정책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현금복지 혜택을 늘리는 식의 출산장려 정책은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처럼 기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과 장·노년 세대에 유휴인력이 많다.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파격적 육아지원 시스템과 정년 65세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도 저임금 노동력 수입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고임금·고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정책 개편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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