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GSOMIA 파기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북한이 2일 또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지난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래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무기는 과녁에 놓이는 세력들에게 고민거리일 것"이라며 남한을 겨냥한 도발의 성격을 감추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역량이 영 미덥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신종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뒤집는 희한한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앙금으로 촉발된 무역갈등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불거진 대응 카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 안보우방국으로 대우하지 않으려 하는 터에 GSOMIA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단순논리를 따르다 더 큰 국익을 놓칠까 걱정스럽다. 오죽하면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GSOMIA의 실익과 상징적 의미는 중요하다며 파기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겠나.

서 원장의 말처럼 GSOMIA는 실익 못잖게 '상징적 의미'가 중요할 수 있다. 한국이 인적 정보(휴민트)에서 앞선 반면 일본은 레이더·위성 정보자산에서 비교우위인지라 GSOMIA를 통해 북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상호이익이다. 하지만 GSOMIA는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최종 연결고리임을 주목해야 한다. 애초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에 권고한 이 협정을 깨면 반일 이상의 상징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격이다.

최근 미·중 갈등 와중에 북·중·러 협력구도가 부활하고 있다. 아베 정부가 GSOMIA 파기를 먼저 입에 올리지 않은 건 이런 정세에서 미국을 의식한 행보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가 미국에 한·일 갈등을 중재하라는 차원에서 GSOMIA 파기 카드를 흔들 순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결행한다면 곤란하다.

자칫 북·중·러 편에 다가서려는 신호로 비쳐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