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배치 미국이 매우 신중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6일 미국의 동북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구상과 관련 "주변 강국, 특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제2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 중거리 미사일 구상 반대 입장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리가 주목을 받게 됐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구상은 확정된 안이 아니지만, 미국이 배치 강행을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맞설 경우 양국간 갈등으로 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미사일 배치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구상을 밝힌 뒤 대상 후보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권역에 대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차원으로 한국 입장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기에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북·중·일·러의 잇따른 도발 사태에 이은 안보 위기 2라운드 국면이라는 점에서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요구했을 때 한미동맹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야 할지 아주 난감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이네, 알겠다 하고 바로 거둬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진 않을 것이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야 하겠다"고 답변했다.
미사일 배치 등 우리를 둘러싼 미국의 일련의 행보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 요청·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과 함께 우리 정부에 대한 안보 청구서로도 불리고 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방위비를 더 내라. 호르무즈 파병해라.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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