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인 재산 국유화 속도낸다

조달청, 일제잔재 조속히 청산
연내완료 목표 현재 60% 진행

【 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은 연내 완료 목표인 일본인명의의 귀속재산 조사가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7700필지)수준 진척됐다고 6일 밝혔다.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은 약 1만4000여 필지로 추정된다.

조달청은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했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뒤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귀속재산은 지난 2012년 6월 권리보전 업무수임 이후 현재까지 3625필지 893억원 규모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소송전문기관(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종합해 볼 때 올해 7월말까지 국유화 실적은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2.6㎢의 성과(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를 보이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귀속재산 조사를 연내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