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美 중거리미사일 배치, 무리한 요구…정부, NO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미국의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와 관련해 "냉전시대에도 자제됐던 무리한 요구"라며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언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는 겉으로나마 북한 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 배치하자는 중거리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용 무기임을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미국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계를 다시 적대의 시대로 되돌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누구보다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및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일본 정부의 무역도발로 힘든 상태인 동맹국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이익 균형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동맹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중심을 잘 잡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익 균형의 관점을 확고히 견제하면서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명한 대처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