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분간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지만 각국의 경제 부진이 전제된 통화정책이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에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외 리스크 전개 방향 예단 어려워"
한은은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여전히 거시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해지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1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다. 이어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은은 6월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이후 다소 완화됐던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미중 무역분쟁은 환율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중국이 전날 달러당 7위안 돌파를 사실상 용인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의 포치(破七, 7위안선이 깨졌다는 의미) 허용은 미국이 9월1일부터 약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대응이었다.
한은은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방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증가세 둔화 전망…"증가 요인 있는 만큼 예의 주시"
한은은 최근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이유로 펴고 있는 완화된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 역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내렸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0.5%p, 인도중앙은행(RBI)은 0.35%p, 태국 중앙은행(BOT)은 0.25%p 줄줄이 낮췄다. 이에 앞서 호주중앙은행(RBA)은 지난 6월·7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떨어뜨렸다.
다만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세가 꺾인 데 기인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은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 정책 변화,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무거운 짐인 가계대출에 대해선 규제 강화, 주택거래 둔화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었다면서도 4월 이후 둔화흐름이 완만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개인사업자대출도 둔화 추세지만 여전히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7년 9월 전년동월대비 9.5%를 기록하며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후 꾸준히 둔화돼 2019년 1월부터 5%대에 진입했고 6월 5.2%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8년 9월 전년동월대비 9.6%를 나타내며 한 자릿수로 전환됐고 6월 7.6%를 기록했다.
부동산 대출만 놓고 보면 3월말 기준 1668조원(잠정치) 규모다. 가계부문 대출(1002조원)이 기업부문 대출(667조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율은 3월말 전년동기대비 7.7%로 2015년 13.2%에서 크게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민간신용 증가율(6.0%), 명목GDP 증가율(1.2%)보다는 높다.
차입주체별로 보면 가계부문 대출은 2019년 3월말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기업부문 대출은 13.9% 늘며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 수요가 늘고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이 증대한 영향이다.
한은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둔화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 대출금리 하락, 신규입주물량 등 대출 증가 요인이 있는 만큼 증가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연체율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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