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방장관회담 앞둔 美에스퍼 국방 "GSOMIA 유지돼야"

【워싱턴=AP/뉴시스】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군대를 강화하고 충돌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6.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 편으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비롯,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한미연합연습,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당면한 과제가 많은 만큼, 에스퍼 장관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격화된 한일 갈등으로 인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목소리도 적극 나오고 있지만 즉각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현재 정부의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KIDA 국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7.31

정 장관 역시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소미아 파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당시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일 공조체제를 엮는 핵심고리이며, 군사적인 실효성보다는 북·중·러 밀착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효력 만료 기한은 오는 24일이다.

만료 90일 전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별도 협의 없이도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관련 모두 22건의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응답이 47.7%, '반대' 응답은 39.3%로, 찬성이 반대보다 8.4%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