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강행한 가운데 경제전쟁 전선이 금융보복, 관광산업 축소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와 부품·소재 산업 발전 특별위원회를 축으로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춘숙 대변인은 "경제침략대책 특위는 정무적·정치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부품소재 특위는 산업적 대응에 힘을 쏟는다"며 특위의 역할 분담을 설명했다. 특히 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에 4선의 최재성 의원, 부품소재특위 위원장엔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정세균 의원을 임명해 무게감을 높였다.
8일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부품소재특위 전체 회의에서 "부품소재특위는 당장 피해가 발생한 기업 입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중점 해결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산업 피해가 확산하기 전에 현장위주의 집행력을 높여 위기 극복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100대 품목 공급 조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당이 입법 과제로 뒷받침 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중진인 변재일 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의 정책 기조 변환을 언급했다.
변 의원은 "(역대 정부는)기초 원천 기술 등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품만 성공한다는 기조로 정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국제 분업체계가 무너진 현 시점에서 기필코 성공하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최재성 의원은 '수평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 추가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질은 여전히 규제다. 특위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며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전제될 지는 아베 정부의 손 안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검토된 (수평적 조치) 옵션 중 일본을 전략물자통제 불량국에 해당하는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며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와는 별개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로 올림픽 선수단 식탁을 꾸리겠다는 조치에 대한 국제적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예산에 담긴 소재·부품 사업 지원 예산이 제 때 실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대처하길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하반기 심사에 들어갈 2020년 예산안에 R&D개발과 산업 체질 혁신 대비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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