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日, 규제 안 할 수도"…경제자문회의 주재(종합)

뉴스1

입력 2019.08.08 15:38

수정 2019.08.08 15:38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등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한국 배제 등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경제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날 보인 전향적인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일본 정부는 지난달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한지 한 달 만에 규제대상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수출을 허용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표출한 발언 수위 역시 기존에 일본을 향한 메시지보다 다소 완화됐다고 풀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 내각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결정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모' '분명한 경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발언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비해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당초 원고에 있는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라 발언했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에게 모두 이익을 주지 못한다며 공생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 (규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일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선 대일 메시지들에 비해 다소 톤다운했지만 일본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도 계속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며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라며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발언을 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질서에 신속히 편승해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그것은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은 바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국제관계와 관련해 "(2008년) 대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가 각국에서 만연함으로써 국제공조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다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거시경제·민생경제·혁신경제·대외경제 등 4개 분과에 속한 민간 위촉위원들과 이상원 지원단장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 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자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가 100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어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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