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나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8일 "협상 시작이 안돼서 (한미 간에는) 개괄적인 의견교환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substantially more)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2022억원)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트윗에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무척 잘사는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무척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날 밤 외교부는 "제 11차 SMA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차기 협상대표 인선 및 T/F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개시 예상시점에 대해 "저희 대표팀 구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미측과 협의해 언제 첫 회의를 할지 정해야하는데, (현재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미측 대표팀에 대해서도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을 재검토하는 글로벌리뷰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협상을 시작해야 여러 배경이나 처음 증액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개시 절차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양측 대사관을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상 장소와 첫 회의 시점을 정하게 되면 "첫 회의가 열리면서 양쪽 대표 누구라는 식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지난 2월 한미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이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2~5년 단위로 SMA 협정을 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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