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끌어내릴 ‘4대 악재’

1 글로벌 경기둔화 2 무역전쟁 3 반도체 침체 4 뒷북 추경
정부, 2.4~2.5%서 추가하향 시사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내렸지만 추가 하향 조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내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①글로벌 경기, 예상보다 둔화 심화

지난 한달 사이 세계 경기 둔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쏟아져나왔다.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3일 '2019년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지난 1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25%에서 3%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 피치에 이어 3대 국제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고서에서 이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2%에서 5.1%로 내렸다.

②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지난 한달 사이 관세전쟁에서 환율전쟁으로 번졌다. 미국이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6위안대에서 7위안을 넘은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됐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본 것이다.

우리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7월 초만 해도 미·중은 '휴전' 상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중 미국은 추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산할 당시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시장 한쪽에서는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두 주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③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그간 반도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향을 나타냈으므로 하반기쯤이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7월 반도체 단가는 1년 전에 비해 37.7%나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은 28.1% 감소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7월 수출입실적을 발표하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하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갈등도 이번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크다며 고순도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7월 한 달간 일본으로부터의 해당 품목 수입은 전무했다. 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해 숨통이 틔었지만,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불확실성은 그대로다.

④늑장 추경 통과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하방리스크 보완 요인으로 제시한 건 투자·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률 전망은) 7월 추경이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은 7월을 결국 넘기고 지난 2일 통과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추가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분간 성장률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