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일본의 한 기업이 삼성전자의 중국 반도체 제조공장에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한 소재기업은 이달 5일쯤 일본 정부로부터 삼성전자 시안(西安) 공장에 불화수소를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이번 수출 허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3개 핵심소재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해 규제를 강화한 이후 한국 기업에 내려진 첫 허가 결정이다.
해당 일본 기업은 지난 6월 중순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번에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입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화이트리스에서 15년 만에 배제된 것과 달리 중국은 애초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중국에 전략물자나 비전략물자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중점감시대상 품목이나 우려거래자 거래 품목 등을 수출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이 중국 소재 기업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거치는 절차이지만 업계에서는 허가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불화수소를 비롯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지난달 4일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추가 보복에 나선 것은 이달 2일이다. 비록 중국법인으로의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삼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던 것과는 반대흐름을 보이는 결정이다.
여기에 이날 일본의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경산성이 삼성전자가 신청한 포토레지스트 허가를 내줬다고도 보도했다. 사용목적이 명확한데다 군사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에 소재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수출 허가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 공장이 몰려 있는 곳으로 삼성전자 시안공장 외에도 SK하이닉스가 장쑤성 우시에 D램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 여론을 의식해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줌으로써, 한국으로의 수출 자체를 막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한 전자업체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에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사용처만 명확하다면 수출을 막지 않는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느 선에서 수출을 통제할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이 새롭게 개편한 수출 통제 제도에서 한국은 종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속한 A그룹이 아닌 B그룹에 포함되면서 전략물자를 비롯한 주요 품목에서 최장 90일이 걸리는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이 관리하는 전략물자가 1120개 품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미사일, 원자로, 우라늄 등의 민감품목 263개를 제외한 비민감품목 857개 품목이 개별허가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민감품목으로는 대표적으로 공작기계, 직접회로, 통신장비, 레이저 등이 있다.
또 비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중점감시대상 품목이나 우려거래자 거래 품목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동결건조기, 자이로스코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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