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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국방장관과 어떤 논의하나…오늘 접견

뉴스1

입력 2019.08.09 05:01

수정 2019.08.09 05:0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8.2/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8.2/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다. 한미 간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다. 에스퍼 장관은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도 만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에스퍼 장관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아주 적은 분담금을 받았으나 작년에 한국은 9억9000달러를 냈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라며 "한국은 아주 부유한 나라고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장관을 잇달아 만났다. 당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을 요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50억달러는 지난 2월 타결된 제10차 SMA의 1조389억원의 다섯배를 넘는 수치다. 1조389억원 역시 지난해보다 8.2% 증액된 액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를 언급했다면서도 "한국 측이 이같이 큰 액수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호주 방문 중 "일본과 한국처럼 이 지역 내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 및 서비스, 에너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국가는 자국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콕 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으로부터 구두요청이 있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유조선)의 70% 이상이 통과한다"라며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파병 여부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해부대의 파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 차원의 기준을 갖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외에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까지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한 현안이 산적하다.

특히 오는 24일 연장 기한이 만료되는 지소미아의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질서확립을 하려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측이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현안은 물론 세계 안보 현안이 수두룩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날 에스퍼 장관과 어느 선까지 논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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