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예고한 것은 기선제압이라는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 일단 강하게 가격을 후려치고 협상을 시작한다는 평소 협상 방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진단이다.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은 무척 잘사는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증액 압박에 나섰다.
미국의 요구액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대화에서 50억달러(약 6조450억원)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50억달러라는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더해진 액수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0억달러는 처음 나온 수치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초 플로리다주 유세 연설에서 "군 장성들에게 그 나라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연간) 50억달러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달러만 주고 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달러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 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그렇지만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최초 얼마를 요구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0억달러는 올해 분담금의 거의 6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미국의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용+50'(cost plus 50) 구상을 고안해 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 전체 비용 그리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주둔비용의 50%를 추가 부담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패트릭 섀너핸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틀린 것"이라며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WSJ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한해 비용은 총 2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의 분담률은 42%이다. 이를 감안하면 '주둔비용+50' 구상을 적용한 비용은 30억달러(약 3조6273억원) 수준이다. 30억달러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미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미군 주둔 기본비용에 50%를 더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매우 비판적"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다른 나라들과 (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와 완전히 분리된 정책을 갖고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미국의 국가안보 장치를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2월 청문회에서 제10차 한미 SMA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지원 등 이미 미군 주둔에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2조원 가운데 92%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등 간접적 지원이 상당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한국과 주한미군 지원 문제를 또 다시 얘기해야 하다는 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상황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극단적 언사로 상대를 위축시킨 뒤 서서히 풀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하이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협상 파트너들이 오랜 관계를 유지해왔거나 한쪽이 가격 흥정을 싫어할 경우, 하이볼 전략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협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올해 적용해야 할 SMA 협정이 지난해 말까지 타결되지 못했을 때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한미 양국에서 나왔다. 미국이 터무니없이 높은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전보다 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지난 3월 사설에서 '주둔비용+50' 구상을 보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미군이 용병인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돈 요구'는 미군의 동맹지원이 언제나 협상 가능하고 철회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통일된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에 맞춰 분담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이 원칙 수립을 최근 마무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에 아직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 측은 전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으며 올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10차 SMA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의 작전지원 항목 내용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을 취지로 하는 SMA 적용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미측에서 이 항목 요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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