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日 내부에서 도전받는 아베의 무역보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대형 수요처인 삼성전자를 잃게 될까봐 불안해진 일본 소재업체들이 한국에 우회수출로를 뚫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일 "모리타화학이 연내 중국의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모리타화학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화를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들의 탈일본(재팬엑시트)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화학도 싱가포르 공장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TOK)은 한국에서 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베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다.

해외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조차 대한 수출규제가 아베 정부의 오판이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예상보다 소란이 커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보다 소란이 커졌다는 것은 한국 내의 강력한 불매운동과 일본에 비판적 국제여론을 의미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언론들은 세계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일본의 규제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규제품목 가운데 1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은 이 같은 국제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대한 수출규제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속히 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징용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