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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본침략특위 "금주 對日 전략물자 수출 통제조치 발표"(종합)

뉴시스

입력 2019.08.12 12:30

수정 2019.08.12 12:30

"일본 태도변화 없어…對日 통제조치 불가피" "정부, 경제보복 상응한 수평적 대응조치 취해야" "불매운동 폄하 삼가야…부역자들 친일 연상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08.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정부가 대일(對日) 전략물자 수출 통제조치를 당과 논의한 뒤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침략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고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통제들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조치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양국 간에 경제·산업적인 충돌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경로를 열어놓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그러나 일본이 외교 문제에 경제를 끌어들여서 타격을 주는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전혀 입장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런 조치는 사실상 상응조치라기보다 전략물자 통제 불량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일본과는 좀 다른 우리의 명분과 이유"라며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부실하게 한 근거와 우리가 수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 등 두 가지 명분과 이유를 같이 적용시켜서 관련 분야의 논의를 이번 주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1건 허가하면서 최종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물자를 통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에서 유출된 전략 물자들이 무기로 사용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분야로 유출된 것들이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유엔 보고서를 보면 화장품 등 사치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품목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관련 조치가 발표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대책특위 간사도 "아베 정부는 기존 무역 도발 조치를 조만간 원상회복하겠다는 태도를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위는 우리 정부가 아베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수평적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정부의 도발 조치로 인해서 한일 간에 무역거래 불확실성이 크게 조성이 됐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주시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불매운동에 대한 폄하를 삼가야 한다"며 일본 극우논객의 불매운동 폄하 발언과 이를 인용한 국내 언론 보도도 비판했다.

오 간사는 "일본특위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개입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지만 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마치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압했던 일제나 부역자들의 친일행태가 연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불매 운동은 그러한 일본 아베 정부의 퇴행적 조치에 항의하는 자발적 운동이고 무역을 볼모로 해서 아베 정부에 대한 분노·항의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에 대해서 비아냥이나 폄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와 관련해 "특위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올림픽 참가 여부는 논할 필요가 없지만 아베 정부가 (올림픽선수단 식단에) 올리겠다는 방사능 식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베 정부가 일본 정치에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끌어들여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따로 정부와 오늘 중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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