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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일본 보복 피해기업 정보-사례 부족 '전전긍긍'

뉴시스

입력 2019.08.12 15:17

수정 2019.08.12 15:17

추경 예정됐지만 세부적인 피해내용 몰라 지원에 어려움 겪어
【양주·파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경기북부 각 지자체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으나, 정작 어떤 업종에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몰라 지원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북부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오는 28일부터 우리 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그나마 지난달 초 1차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시작된 뒤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에서 예상과 달리 추가적인 규제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확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북부 지자체들도 이번 한일 간 경제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 모색에 나선 상태지만, 정작 어느 업종에서 피해가 우려되는지 정확한 정보나 사례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피해 예상업종과 지원 방침 등 구체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센터 운영을 준비 중인 양주시의 경우 기업인단체와 협조하며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자신들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지원 대상인지 가늠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태다.

양주시는 자체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선 첨단업종 중 소재기업 위주로 현장을 확인한 뒤 상급기관에서 품목이나 지원책에 대해 결정되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 파주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파주시에는 그동안 수출규제 피해 관련 상담전화가 2통 정도 걸려왔지만, 큰 연관성이 없거나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제품 수입 기업의 재고 처리 어려움 등 직접적인 2차 피해상담이었다.


파주시는 아직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범주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자체 긴급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한 곳은 우선 지원하고, 판단이 어려운 곳은 사례를 모아 피해기업 지원 정책 수립 시 건의키로 했다.

다만, 파주시는 올 하반기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명확한 피해 기준과 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피해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중엉부처와 경기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지자체에 공유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지역 내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 35곳에서는 아직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은 것은 좀 더 지켜보면서 사례를 수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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