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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분양가 상한제, 어설프다…'강남사랑' 부작용만"

뉴스1

입력 2019.08.12 15:45

수정 2019.08.12 15:45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위험하고 어설프다"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며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분양 실적이 없으면 주변지역의 분양가격상승분이나 청약경쟁률을 참고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장관의 오만과 독선 앞에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보니 시장의 예측가능성만 낮아져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 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 신도시로 풀려고 하느냐"라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나"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강남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며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 살펴보길 바란다.
정책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고, 소통과 이해가 수반된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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