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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기 소리 나오는 둔촌주공 [직격탄 맞은 재건축시장]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7:33

수정 2019.08.12 17:33

HUG분양가 적용땐 2억 추가.. "출구없이 분담금 폭탄만"
"패닉 상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 재건축은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로밖에 안 보인다. 강남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고 부작용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정부는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이제 와서 출구를 다 막아놓으면 어쩌라는 말인가." (강남 재건축사업장 관계자)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안이 발표되자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로 억대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 일부는 사업을 포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바에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자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단지는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도 거의 다 되어가는 사업장으로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변경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정효력도 입주자모집승인 단지까지 포함시키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와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사업장까지 모조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이주·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줄어든 분양가만큼의 분담금 폭탄을 조합원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강남에 2~3채 집을 사놓은 투자자가 아닌 이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실거주 조합원의 경우 이주비와 새 집을 얻으면 들어간 대출이자 등을 보전할 벙법이 없게 된다"고 푸념한다.

실제 둔촌주공의 경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기준인 3.3㎡당 2600만원 수준만 적용해도 조합원당 분담금은 46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에 걸리기 전 HUG와 재협상을 벌여 선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건설사 중에서는 수도권을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공사비를 다 인정 못 받을 수 있는 수도권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지방에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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