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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냐, 해소냐' 9월에 쏠린 눈… 두개의 무역전쟁이 판 가른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7:50

수정 2019.08.12 18:16

GNI대비 수출입 비율 2.2%P ↑
국가경제 대외 의존도 높아져
'위기냐, 해소냐' 9월에 쏠린 눈… 두개의 무역전쟁이 판 가른다
난항 중인 미·중 무역협상과 한·일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경기전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대외변수 움직임에 따라 국내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외 변수를 고려할 때 올 하반기 경기흐름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8월 말부터 9월 초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달 말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배제조치 시행과 9월 초 고위급 미·중 무역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2.4%로 1년 전 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수출입 총액을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국가경제 대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높은 대외의존도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리 수출입에 하방압력이 되고 국내 경기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다음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의 향방이 우리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된다면 글로벌 경기에 상승압력이 되는 만큼 국내 경기 반등 가능성도 높아진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위급 미·중 협상 취소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지만 나는 아직 어느 것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우리가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 (회담을) 계속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현실이 된다면 다음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양국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축소와 중국 경기부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하방압력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0.1%포인트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이 2.3%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 문제도 경기에 영향을 줄 요소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을 담은 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달이 되면 일본의 수출규제 폭과 강도, 장기화 여부 등도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려대로 미·중 무역협상이 무산되고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 양상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서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 격화는 국내 수출 회복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투자에 당분간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 여부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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