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공공환수로 국민이 취득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에서 시작된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10월부터 전국 31곳 민간 택지 아파트에 확대·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고분양가로 인한 이익을 건설업자가 주도할 것이냐,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강제함으로써 그 차이를 분양받는 특정 소수가 누리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는 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으로 앞서 언급한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 수요에 따라 과도하게 이익을 갖는 사회를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며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자본 투자에 따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 행사를 통해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유명해진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면 성남시가 공공 환수를 5천억원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회계상 생긴 이익이 3천억이 넘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이날 강조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개발 재투자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