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한·일 갈등, 무역전쟁 확전..외교채널 해결 절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6:27

수정 2019.08.13 16:27

韓 "우리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리겠다"
靑·日총리관저, 갈등 봉합 없으면 외교협의 무의미
"한·일 외교당국 간 물밑 접촉과 협의는 지속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우리 정부도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다만 양국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해 다소 로우키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속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군사분야 전용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를 펴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3건의 수출규제 중 한 건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 간 갈등에 대해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며 확전 자제 모드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을 편 것은 일본이 내놓은 유화책이 단발성 조치로서 근본적 대책일 수 없고 언제든 일본측 입맛에 맞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국 외교당국은 현재 한·일간 갈등에서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바라고 있지 않고 오히려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미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일 외교당국 간 접촉은 지금도 물밑에서는 지속돼야 하고 앞으로 역할도 기대되지만 지금 한·일 관계 악화에는 일본 총리관저와 우리 청와대 간의 힘겨루기와 양국 수출당국의 대립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따라서 현재로선 청와대와 일본 총리관저보다는 대화의 여지와 의지가 있는 외교당국간 물밑접촉을 지속하면서 갈등의 양상, 양국 국민의 감정적 대치가 어느 정도 잦아드는 시점을 기다려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양국 외교당국간 실무협의 개최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관측이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안포포럼(ARF) 계기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은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한 바 있다.

다만 내주 중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양국 외교장관간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을 타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간 관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전환을 비롯해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개입 등 긍정적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 확보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