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책위-민주연구원, 日 규제 대응 긴급 정책간담회
양정철 "즉답 드릴 것 아냐…아직 검토와 논의 필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논의를 위해 산업계와 당정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재계·산업계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4대 그룹 싱크탱크들은 이 자리에서 주52시간 규제 완화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다른 규제완화 이야기는 많이 없었고 주52시간 문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즉답을 드릴 것은 아니었다"며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고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한 의논을 시작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관련) 의견은 있었지만 아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52시간 규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불안감 등을 이유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첫 특별연장근로 조치를 인가하기도 했다.
4대 그룹 싱크탱크와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은 6개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제안된 내용에 대해 당정이 면밀히 검토한 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100대 품목의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20대 품목은 1년 내에, 80대 품목은 5년 내에 공급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원장은 4대 그룹 및 경제전문 싱크탱크와의 경청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및 각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받은 정책을 당 정책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정청은 1차적으로 일본 무역규제 대응방안에 반영한 바 있는데 이날 정책간담회는 당시 마련한 대응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원방안들에 대한 건의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가지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당의 입장, 재계·산업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은 국익이라는 큰 원칙 앞에 모두 '원팀'으로 함께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당에서 양 원장과 윤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등이 나왔으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무역규제 대응 주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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