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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조·무역업체 45.1% "일본 수출규제 확대 부정적 영향"

뉴시스

입력 2019.08.14 11:14

수정 2019.08.14 11:14

"정부 외교협상 통해 조속한 출구 마련해야"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확보 지원책 마련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일본 정부의 2차 수출규제 시행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지역 산업계 상당수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광주상의 관할 구역 내 제조·무역 업체 122개사(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5.1%가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일본 부품·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75개사·응답 기업의 61.5%) 57.3%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그 이유로는 '자사 일본 수출의 부정적 영향'(32.7%)을 꼽았다. 지난 7월4일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1차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간 경제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일본 수출에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또 '원청기업의 발주 또는 투자 위축 우려'(29.1%)를 들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정 일본산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납기 지연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이들에 의존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고 확보 및 대체 부품소재 조달 비용 부담과 공정 적응 애로'(21.8%)로 꼽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산 부품 소재 등을 국내산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품질 검증과 공정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대체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일본이 독점하는 부품·소재와 장비의 대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14.5%) 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에서만 생산되거나 품질면에서 독보적인 부품·소재는 대체 수급이 어렵고, 생산라인의 중요한 설비 도입 또는 기존 설비 수리를 위한 부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54.1%) 이라고 보는 업체들은 일본산 부품소재와 장비 사용이 거의 없거나(71.2%), 국산화 수준이 높아 대체 가능하기 때문(16.7%)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업종별로는 기계(64.3%)와 철강·금속가공(63.6%)·금형(54.5%) 순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기계업종은 공작기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수치제어반과 자동화설비용 등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고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있는 품목들이 많아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철강·금속과 금형은 내수 투자 위축과 일본 수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23.1%)의 경우, 부품·소재 부문은 국산화율이 높아 이슈가 적지만, 생산라인에 있는 자동화설비(로봇)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설비 도입이나 부품 교체 필요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전자(45.1%)는 반도체와 가전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차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2차 규제와 직접된 연관된 품목이 적어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에어컨 컨트롤러에 쓰이는 일본산 집적회로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이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응 계획을 파악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대체제 조달(29.1%)과 공정 변경(21.8%)을 내세웠다.

반면 10곳중 2곳은 대응책이 없음(27.3%)으로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불확실한 만큼 선제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조치 이외에 지원 확대를 바라는 대책으로는 '부품·소재·장비 수급 안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8.5%) 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응으로는 외교적 대응을 통한 출구 마련(35.2%)과 첨단 부품·소재 국산화(30.3%)라고 답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2차 수출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불안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공공 연구기관 등은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더불어 기업 수요를 발굴,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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